박범계 “부산저축은행 수사, 납득 어려운 지점 있다”

2021.10.21 21:27 입력 2021.10.21 22:58 수정

법사위 국감장서 여야 공방

윤석열 “봐주기 사실 아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에 대해 “로비 부분 수사는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수사팀이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법무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원행정처·대법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2011년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수사 당시 대장동 개발 관련 건을 ‘봐주기’했다는 의혹과 관련,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수사에서 대장동보다 대출 규모가 작은 인천 효성동과 용인 상현동에서 각각 3명씩 구속 등 사법처리를 했다”며 “그런데 대장동은 대출 알선책만 참고인 조사 후 그대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부산저축은행은 대장동 개발 관련 1155억원 정도 대출했는데, 그보다 사이즈가 작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도 수사가 됐다.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 했다.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대검의 ‘고발 사주’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명운을 걸고 수사해야 한다”는 여당의 지적에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으며 실체적 진실은 곧 발견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자들은 (의혹과) 무관하다면 (공수처에) 출석해서 떳떳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 전 총장 측은 이날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1100억원대 대장동 대출과 관련해 10억3000만원의 알선 수수료가 오간 사실을 파악하고도 문제 삼지 않았다는 21일자 경향신문 보도에 대해 “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으나 결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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