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양당에 국정조사 특위 명단 제출 요구···‘결단’ 임박?

2022.11.17 20:16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촉구를 위해 국회 의장실을 예방한 민주당 중진 의원들과 면담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진표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안민석·윤호중·우상호 의원.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17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이 불참하더라도 김 의장이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는 결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김 의장은 이날 양당 원내대표에게 공문을 보내 “지난 9일 제출된 국정조사 요구서와 관련해 교섭단체의 의견을 들으려 한다”며 “오는 21일 정오까지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공문에서 특위 후보 위원 명단, 국정조사의 목적과 조사 대상 기관을 포함한 조사 범위·조사 기간, 국정조사 특위 구성 시 위원 수와 교섭단체별 배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18일 특위 명단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특위 위원장, 간사를 우선 내정하고 인선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가 먼저”라면서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혀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참석을 거부하면 야당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 특위를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민주당 중진의원들과 만나 오는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국정조사 특위 구성이 늦어지면 여야가 12월 예산안 합의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김상희 의원이 전했다. 김 의장은 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국회가 아무 역할을 못한다면 국민적 비판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국정조사법상 국정조사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는 특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거부하면 야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특위가 꾸려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