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빈관서 국토·환경부 업무보고
경착륙 우려 언급하며 속도 강조
환경부엔 원전 생태계 복원 주문
윤석열 대통령은 3일 2023년 새해 부동산 정책 방향을 두고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지역 해제와 세금 축소, 대출규제 완화 등 부동산 관련 정부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정책 실행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과 환경 정책은 ‘정치와 이념’에 기반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새해 업무보고에 참석해 “최근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과거 정부가 부동산 문제, 환경 문제를 어떤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했다”면서 “그러면 결국 국민이 힘들고 고통을 받는다. 정치와 이념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과학에 기반해서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을 두고도 “정부는 집값이 그 예측 가능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어느 정도의 관리만 해야 된다”면서 “정부가 이념 차원에서 접근하면 시장이 왜곡된다”고 전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규제 완화’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풀려고 했는데 속도가 빠르면 국민들께서 예측 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조절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 상승으로 인한 경착륙 우려를 언급하며 이제는 규제 완화 속도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에 대해 부동산 규제지역 조치를 해제한다고 보고했다.
서민 주거안정 방안을 두고는 최근 논란이 된 전세 사기 사건 등을 들어 피해회복 지원 등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왕, 빌라왕 등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으로 많은 취약계층들이 고통을 받는데 피해회복, 법률지원, 강력한 처벌 등에 미진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환경부에도 기술에 기반한 규제 혁신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환경 분야는 단순히 규제의 문제로 생각(해선 안된다)”면서 “규제는 풀되 기술로써 (정책 목표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이 분야를 산업화, 시장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원전을 탄소중립 정책과 묶어 환경부에 원전 생태계 복원도 주문했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이념에 기반한 것으로 보고 백지화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탄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전 부처의 산업화’를 강조했다. 그는 “건설 인프라와 환경 기술은 함께 가는 경우가 많다”면서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산업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출과 해외 수주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