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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10곳 중 4곳이 내년쯤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그간 등록금을 올린 대학에 국가장학금 일부를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왔는데, 최근 물가가 급등하면서 이 규제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상당수 대학이 내년부터 등록금 인상에 동참할 것으로 보이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4년제 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지 묻는 말에 응답한 총장 114명 중 45명(39.5%)이 “내년쯤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대교협 정기총회에는 전국 198개 4년제 대학 중 148개 대학 총장이 참석했으며 설문에는 문항별로 108~114명이 답했다. 올해 1학기(10명)와 2학기(1명), 2년 후쯤(5명)을 합치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6개 대학(53.5%)이 올해부터 내후년 사이에 등록금을 올릴 예정인 셈이다.

올해 이미 전국 주요 교육대학과 부산 동아대가 등록금을 올렸는데, 내년에는 이런 기조가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는 응답은 34.2%, 등록금 인상을 검토할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12.3%였다.

정부는 그동안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왔다. 하지만 2009년 이후 계속된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재정이 악화하면서 등록금 인상을 자율화해달라는 요구가 커졌다. 여기에 최근 물가가 급격히 오르며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선(3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은 지난해 1.65%에서 올해 4.05%로 크게 올랐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는 것보다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이 이익인 경우가 늘면서 올해에 이미 교대 7곳과 부산 동아대 등이 학부 등록금을 올렸다. 올해도 물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어 내년에는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선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지난 3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인상은 대학 재정의 책임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재정이 열악한 비수도권 대학(42.7%), 사립대학(47.3%)일수록 내년에 등록금 인상을 검토한다고 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인상분은 우수 교원 확보 및 교원 처우 개선(45.6%)과 노후 시설 정비(36.8%)에 쓰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대학의 미래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총장들이 많았다. 앞으로 10년 안에 30곳이 넘는 4년제 대학들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하는 총장이 65.8%에 달했다. 31개~40개 대학이 폐교할 수 있다고 예상한 총장들이 27%였고, 60개 이상이 폐교할 수 있다는 응답도 15.3%나 됐다.

대교협이 정기총회에 앞서 별도로 회원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이 조사에서 대학 총장들 가운데 75.8%는 우선 규제개혁을 해야 할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등록금 연계 정책’를 꼽았다. 대학 재정지원이 가장 시급한 영역으로는 교직원 인건비(75.8%)와 교육시설 확충·개선(72.6%)을 꼽은 총장들이 많았다. 다만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도 등록금 자율화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