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일 감사원에 재정경제부와 조달청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최저가낙찰제 시행을 유보함으로써 발생된 국고 낭비실태와 약속 불이행 책임소재를 밝혀야 한다”고 감사청구의 이유를 설명했다.

경실련은 “재경부와 조달청이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서 134개 국도사업에서 3조 5,554억원이 부풀려져 있음을 알고 있었으며 조달청이 조달하는 공공공사의 정부가격이 대부분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2001년 대통령지시와 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가격경쟁입찰제인 최저가 낙찰제를 2001년 100억, 2002년 500억, 2003년 100억이상 공사로 단계별 확대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정부에 대한 책임추궁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감사를 통해 예산낭비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 소재가 밝혀진 후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부 대책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6월 8일 조달청을 통하여 입찰, 계약한 134개 국도사업총액을 입찰방식별로 비교 분석한 자료를 통해 최저가낙찰제의 유보로 인해 1조 6596억원의 국가가 낭비되었음을 밝힌 바 있고 1999년 정부 자체조사에서도 최저가낙찰제 미시행으로 의한 국고손실이 드러난 바 있다.

〈미디어칸 손봉석기자 paulsohn@kh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