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장래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으로 달라질 여건 변화에 대응, 재정투자를 늘리는 내용의 중장기 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기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도 다시 다듬는다.

정부는 우선 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저출산·노인빈곤·여성고용 등과 관련한 중기 지출 계획을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인과관계 실험결과를 근거로 신규 정책을 도입하거나 방식을 결정하는 ‘폴리시랩(Policy-lab)’ 시범도입은 주목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비용 대비 편익을 분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로 신규 정책 도입 여부를 결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험’을 해본다는 점에서 평가체계가 확 바뀐다.

일정 요건을 갖춘 동거가구가 혼인가구에 비해 받는 차별을 해소하고, 제도적으로 보호해주기 위한 사회적 논의도 추진한다. 서구처럼 동거를 가족 형태의 한 방식으로 인정하는 방안은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꾸준히 거론돼 왔다.

학급운영비 등을 재정지원해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면서 저소득층 우선 입학, 법인화 등을 통해 운영 투명성을 강화한 ‘공영형 사립유치원’도 시범도입된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현행 99만5000원인 임의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을 낮추고 본인 연금을 받을 경우 30%만 수령할 수 있는 유족연금 수급액을 50%로 높이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일자리 증가폭은 올해와 같은 32만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성장률은 3.0%로 올해(3.2%)보다 떨어지겠지만 공공부문 증원, 청년과 여성일자리 관련 장려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올해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년도 취업자 수 증가폭 예상치는 5개월 전 예측보다 2만명 적다. 그만큼 내년 일자리 여건이 안 좋다는 말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