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보유세 문제를 검토하는 방안은 여러 시나리오가 있다”며 “세율 외에도 공시가격이라든지 여러 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8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보유세 개편 방안을 이같이 말했다.

세율을 높이지 않더라도 시세의 60~70% 수준인 공시가격을 좀 더 현실화시키면 사실상 보유세 증세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김 부총리는 “보유세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보유세율 인상을 언급하는 것은 앞서 나간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성 문제, 거래세와 보유세 간 조세정책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합 문제, 부동산 가격·여러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설치되는 조세재정개혁특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8월쯤 발표할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서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면 빠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