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년차인 2018년 경제정책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된다. 5개월 전 내세웠던 소득주도성장은 추가적인 그림을 내세우기보다 실행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갔다. ‘성장 방안이 없다’는 재계의 지적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혁신성장 분야를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과감한 규제완화를 예고했다는 점에서 과거 보수정부의 정부주도 성장 전략을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 후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2018년은 소득 3만달러 시대의 원년”이라며 “ ‘사람 중심 경제’를 구현해 소득 수준에 맞는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다. ‘외국인 투자, 유턴기업 지원 등 국내투자유치 지원제도를 고용창출·신산업 업종 중심 지원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첫 문장을 장식했다. 7개월 전에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지원’이 첫 줄에 있었다.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선정된 8대 선도사업은 초연결 지능화(빅데이터)·스마트 공장·스마트팜·핀테크·에너지 신산업·스마트시티·드론·자율주행차 등 이다. 눈에 띄는 것은 ‘규제혁신’으로 표현한 규제완화다. 8대 핵심 선도사업은 기존 규제 적용을 탄력적으로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된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등의 입법을 조속히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달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연다. 이 토론회에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의 대안입법이 제시된다. 정부는 이어 내년 3월 혁신성장 점검회의를 개최해 성과를 점검하고, 규제혁신 등 우수사례를 확산·공유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로 과감하고 창의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손톱 밑 가시를 뽑겠다’고 했던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와 닮은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핵심 선도사업의 분야와 지역이 과도하게 넓을 경우 규제프리존의 환생이 될 수 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많이 했던 시행령·시행규칙 등 행정입법을 손대 규제를 푸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