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준금리 인상

미, 12월 추가인상 예고…주담대 금리 연내 ‘5% 벽’ 뚫리나

2018.09.27 21:45 입력 2018.09.27 21:54 수정

한은, 당장에 금리 안 올려도 채권시장 통해 시장금리 상승

‘고위험가구’ 타격 더 커…다중 채무자 지원·위험관리 필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26일(현지시간)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이 이뤄진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 | 로이터연합뉴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26일(현지시간)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이 이뤄진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 |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올해 세 번째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금융권 대출금리도 오름세를 탈 것으로 보인다. 미 기준금리가 오르면 한국은행이 당장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채권시장 등을 통해 국내 시장금리가 올라간다. 미 연준이 오는 12월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내 5%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고금리인 2금융권 대출 상품을 많이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주요 은행들의 변동형·혼합형 주담대 금리를 결정짓는 주요 지표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는 지난달 잔액 기준 1.89%로 2년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픽스 금리란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고려해 은행연합회가 산출하는 금리다.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는 지난해 8월 1.59%에서 1년 연속 상승했으며, 이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 같은 흐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서울 태평로 한은 본부로 출근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서울 태평로 한은 본부로 출근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시장금리는 미 기준금리 인상 흐름에 연동하는 구조다. 미 연준은 2016년 12월 0.5~0.75%에서 이달 2.00~2.25%까지 거의 분기마다 기준금리를 인상해왔다. 이 영향으로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국내 은행권 혼합형 주담대 가이드금리(5년 고정, 이후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AAA등급 5년물’ 금리도 지난해 초 연 2% 안팎에서 현재 2.4%대까지 올랐다.

시장금리의 지속적인 상승 여파로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는 현재 4%대 중·후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미 연준이 오는 12월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주담대 최고금리는 연내 5%를 넘어설 수 있다.

정부의 주담대 규제 강화로 늘어난 신용대출의 경우 대부분 변동금리를 적용해 금리 상승기에 더 취약하다. 지난 7월 말 기준 국내 예금은행 가계대출의 변동금리 비중은 69.8%다. 특히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일부 취약계층의 이자상환 부담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3월 말 기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각각 4.9%, 1.4%로 3개월 사이에 0.4%포인트, 0.3%포인트씩 상승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미, 12월 추가인상 예고…주담대 금리 연내 ‘5% 벽’ 뚫리나

한은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0%포인트 오르면 ‘고위험가구’ 비중은 지난해 3월 기준 전체 부채가구의 3.1%(34만6000가구)에서 3.5%로 0.4%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포인트 상승하면 고위험가구 비중은 4.2%로 1.1%포인트 올랐다. ‘고위험가구’란 소득의 4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고, 부동산 등 자산을 모두 팔아도 빚을 상환할 수 없는 가구를 말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국내 저소득층이나 다중 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제2금융권의 중금리 대출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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