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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555조8000억원)은 ‘코로나 위기 극복’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일자리 200만개를 공급하고, 내수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바우처(현물교환권)와 소비 할인쿠폰을 발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기초급여 지급 대상을 늘린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한국판 뉴딜’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일자리 200만개 만든다

가계와 개인에게 위기 탈출의 핵심은 일자리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8조6000억원을 일자리 200만개 공급에 투입한다. 기업에는 45만명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청년·중장년·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을 통해 57만개 일자리를 만든다. 청년에게는 새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직준비 장려금을, 중장년에게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소상공인에게는 창업과 마케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노인·장애인 등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개를 제공한다.

임산부·저소득층에게 농수산물·우유 급식 바우처가 제공된다. 국내 관광 시 휴가비 10만원을 매칭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일정 금액 이상 농수산물을 구매하거나 외식을 하면 환급도 해준다. 내수회복을 위한 조치들이다. 금융권에 민간투자 마중물이 될 정책자금(72조9000억원) 공급을 위해 33조9000억원의 예산도 투입된다.

■ 21조 규모 ‘한국판 뉴딜’ 스타트

한국판 뉴딜(21조3000억원)도 첫발을 내딛는다. 자율주행 영상 데이터 등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생산하고, 의료·교통정보 등 민간 수요가 높은 4만4000개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 전국 국도 절반에 전방 도로 상황을 미리 알려주는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에 1조3000억원을 사용한다. 전기·수소차를 11만6000대 보급하고 100% 충전까지 20분 걸리는 초고속 급속 충전기를 도입하는 등 그린 모빌리티 대중화 등에 4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나 경력단절여성 등 구직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보다 구직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이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이다. 저소득층이 생활비에 내몰려 하향 취업하거나 구직을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 도입했다. 새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된 예술인과 보험설계사 등 14개 직종 특수형태고용종사자(특고) 92만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46만5000명에게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실업(구직)급여 예산을 올해 본예산(9조5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 늘린 11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 기초연금 30만원·고교 무상교육

내년부터 소득하위 40~70%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액이 월 25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오른다. 저소득층 위기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 대상 가구도 전년보다 1만1000가구 확대한다.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문이 넓어진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급여 대상자가 15만7000가구 늘어나며,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미혼 청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38만명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6·25 유공자 자녀에게 지급되는 수당도 3% 인상하기로 했다.

청년(5만호), 신혼부부(6만호) 중심으로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다양한 소득·연령계층이 어울려 사는 통합형 공공임대주택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2·3학년에 한정했던 고교 무상교육도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단가를 3% 인상하고 학교돌봄교실 등 초등돌봄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