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통일 등 외교안보부처는 내년도 예산을 코로나19로 달라진 안보 환경과 국제질서를 대비해 조금씩 늘렸다.

정부는 1일 2021년도 국방예산을 전력 증강과 비전통안보 대응에 초점을 맞춰 올해보다 5.5% 증가한 52조9174억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군사력 운영에 드는 전력운영비는 35조8436억원으로 올해보다 7.1% 늘어나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북한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을 위해 한국형 미사일방어 구축 등 36개 사업에 총 5조8070억원을 편성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된 군 위성통신체계-Ⅱ 등 14개 사업 2조2269억원,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개편(109개 사업) 6조4726억원 등 무기체계 확보 예산만 14조5695억원을 책정했다. 병사 월급은 12.5% 늘리고, 병장 월급은 60만8500원으로 인상된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377억원(3.1%) 많은 1조4607억원으로 편성했다. 남북관계 경색이 이어지고 있지만 코로나19 등 남북 공동 대응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보건·의료 협력과 농축산·산림·환경 협력은 각각 955억원, 3295억원으로 증액됐고, 남북 공유하천 홍수예방 예산은 65억원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남북협력기금 집행률(7월 말 기준)이 1.6%에 불과해 내년 기금 집행 수준은 남북관계 상황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일반회계는 2174억원으로 편성했는데, 이인영 장관이 의원 시절 했던 사업에서 착안한 ‘평화의 길 통일걷기’에 1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외교부는 코로나19 국면에서 비대면 외교 역량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공공외교 플랫폼 구축에 67억원, 재외공관 업무시스템 디지털화에 1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개발도상국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9630억원으로 4.9% 증액했고, 국제기구분담금도 5387억원으로 6.2% 늘렸다. 또한 격화되는 미·중 갈등 대처의 일환으로 대미국, 대중국 외교 예산을 각각 57억원, 31억원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