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6일 천명했다. 하지만 준비 없이 참여를 서두를 경우 과다한 입장료를 지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TPP 타결과 관련,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노광일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선진 통상국가를 지향해온 한국은 이미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지역 경제통합 논의에 적극 참여 중”이라며 “정부는 TPP도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참여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계는 TPP 참여 여부를 신중히 따져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TPP에 참여한 12개국 중 일본, 멕시코와만 FTA를 안 맺고 있다 보니 ‘이 협정에 꼭 들어가야 하나’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있다”며 “일본에 시장을 열어야 하는데 ‘과연 견딜 수 있을까’하는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TPP 참여에 앞서 일본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일본”이라며 “TPP에서 누적 원산지 규정을 적용받아 일본산으로 인정되는 제품 범위가 넓어지고 한국 제품과 비교에서 우위에 서게 된다”고 말했다.

재계와 학계는 TPP의 비준 발효까지 최소 1년에서 2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차분하게 이익을 따져 봐야 한다는 점에 무게를 실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는 “TPP 참여는 사실상 한·일 FTA로 일본과 같은 시장에서 같은 조건으로 경쟁할 경우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며 “일본이 먼저 참여한 TPP의 틀에서 일본과 협상을 진행하기보단 한·중·일 FTA의 틀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희 대구대 교수(경제학) 역시 “TPP 가입을 거스를 수 없다면 시간을 갖고 일본과의 FTA 협상을 먼저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누적 원산지 적용 규정 등 비관세 혜택을 위해서라도 TPP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산업연구원 김수동 박사는 “우리나라가 각국과 FTA를 체결하며 누린 선점효과를 일본이 TPP 타결로 단번에 따라잡은 셈”이라며 “TPP에 참여해 같은 룰 안에서 일본을 견제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