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지난 4월 한국지엠 측의 연구개발법인 분리 계획을 파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먹튀’ 논란의 핵심인 한국지엠의 연구개발법인 분리를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22일 서울 을지로 IBK기업은행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산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한국지엠에) 8000억원을 투자할 때 (연구개발법인) 분리를 예상하지 못했느냐”고 묻자 “지난 4월 말 마지막 협상 말미에 한국지엠이 제시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협상) 마지막 날 거론했고 저희는 논의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경영 정상화 방안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경영 판단에 해당할 수 있는 잠재적 사안을 모두 구체적으로 계약에 넣고 금지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당시 한국지엠의 법인 분리 추진 움직임을 제지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한국지엠이 주주총회에서 연구개발법인 분리 안건을 가결시킨 것과 관련, “가처분 (소송을) 내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인분할이 강행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한국지엠에 투입하기로 한 공적자금 8100억원 중 남은 4000여억원에 관해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는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12월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10년간 (GM이) 우리나라에서 생산한다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