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공실 공공임대, 연말까지는 기존 요건대로 입주자 모집”

2020.12.02 20:55 입력 2020.12.02 20:58 수정

수도권 1만6000호…물량 늘리려 리츠·펀드도 검토

부동산시장 점검 장관회의 주재하는 홍남기 부총리. 연합뉴스

부동산시장 점검 장관회의 주재하는 홍남기 부총리.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일 “12월까지 3만9000호의 공실 공공임대에 대해 입주자를 조속히 모집할 방침”이라며 “연말까지 기존 요건대로 입주자를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미 발표한 대책의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공실 공공임대 물량을 보증금 비율 80% 전세형으로 전환해 연말까지 기존 요건대로 입주자를 모집하되, 이후 잔여 공실 물량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는 대로 연말 통합해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전세대책을 내놓으며 비어 있는 공공임대를 전세형으로 전환해 공급한다고 발표했으나, 서울의 공실 공공임대 약 4900호 중 대다수는 기존 요건대로 소진될 물량이어서 사실상 시장에 전세로 풀릴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 부총리는 “(잔여 공실에 대해서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에서 발표한 대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신청자가 물량보다 많을 경우 소득 기준으로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12월까지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실 공공임대의 수도권 규모는 1만6000호(서울 약 5000호)다.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공모형 리츠와 부동산 펀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활용하는 공모형 리츠·부동산 펀드를 활성화해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모형 리츠와 부동산 펀드는 시중의 자금을 모아 임대주택 사업에 투자한 뒤 수익을 나누는 상품이다. 부동산으로 쏠린 시중 유동성을 간접투자 상품으로 끌어들이고, 중장기적으로 임대시장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홍 부총리는 이어 “리츠와 펀드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세제 등 필요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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