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입지 선정 업무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배제된다. 개발정보 유출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입지 관련 업무는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직접 담당하게 된다(경향신문 3월26일자 6면 보도).

정부는 29일 발표한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 대책을 통해 “LH의 공직기강 해이 및 총체적 관리 부실을 일소하기 위해 핵심 업무 외에 부수 업무는 과감하게 축소해 조직과 기능을 경량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개발정보의 사전유출 차단을 위해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를 LH로부터 분리하기로 했다. 현재 LH가 수행 중인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를 그대로 둘 경우 어떤 방식으로든 정보가 사전에 새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LH가 입지조사 업무에서 배제되면 신규 공공택지 발굴이나 확보 등의 업무는 국토부에서 직접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자치단체나 지자체 산하 공기업 등에 이관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이 역시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부동산 업계에서 제기돼왔다. 다만 국토부 인력이 충분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LH의 해당 업무 조직을 분리시킨 뒤 국토부가 직접 관할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신도시 업무 배제 외 LH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안은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 정부는 “현재 LH의 역할·기능·조직·인력을 철저히 분석 중”이라며 “기능별로 축소 내지는 민간·지자체 이양, 타 기관 이관 가능성 등을 점검한 뒤 조속한 시일 내 개혁안을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LH의 역할을 감안해 과거의 토공과 주공으로 분리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