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말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집값 폭등, 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 논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등으로 불거진 부동산 이슈는 불공정·불평등에 대한 누적된 불만과 결합해 정부에 대한 급속한 민심 이반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지지층 이탈 조짐도 뚜렷한 가운데 여당 내에선 부동산정책에 대한 차별화 목소리가 분출되는 등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 경고등도 켜졌다. 문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고강도 메시지를 내놓고 있지만 쏟아지는 악재 속에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미지수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도시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하다 보면 조사와 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다.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파헤쳐달라”고 말했다. 이어 “범법 행위에 대해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라며 “차명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건 지난해 6월 이후 9개월 만이다.

이례적으로 생방송으로 중계된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작심한 듯 자성의 말을 쏟아냈다. “부동산정책만큼은 국민들로부터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매도 매우 아프다” “야단맞을 것은 맞아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 분노지수가 임계치에 이르렀다는 위기감과, 처절한 반성을 통해 투기 근절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고 고강도 개혁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YTN의 여론조사(지난 22~26일 전국 18세 이상 2516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0%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0.3%포인트 오른 62.5%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현 정부의 주요 지지층으로 꼽히던 40대에서도 부정평가(51.5%)가 긍정평가(47.2%)를 앞섰다.

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기반이 흔들리면서 여당 인사들의 차별화도 시작됐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 28일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장이 되면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확실히 달라지는 부분이 많이 있고,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4·7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 정책 기조, 당·청 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