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5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주변 개발 확대 정책은 환경 보전보다 경제활성화를 우선시하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지역 개발로 성과를 홍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까지 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을 제한했던 지역의 규제를 경제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대폭 풀고 있다.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야구장·캠핑장 등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가하고, 도시와 주변 농촌의 완충 지대인 ‘계획관리지역’에 공장 건립을 허용하는 규제 완화책을 내놨다. 또 그린벨트에 축사를 지어놓고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물류창고로 쓰는 것에 대해, 녹지를 조성하고 기부채납을 하는 대가로 면죄부를 주는 방안도 나왔다. 국토부는 KTX 수서역 일대 개발을 위해 주변의 그린벨트 60만㎡를 한꺼번에 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감사와 조사를 벌이는 등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4대강에 섬진강까지 추가한 5대강 주변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이런 규제 완화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 5대강 개발도 결국은 규제완화를 통해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5대강 주변 지방자치단체들의 개발 요구도 한몫했다. 주민들의 투표로 뽑힌 지자체장은 강 주변에 공원과 위락시설을 만들어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고, 관광객을 유치할 경우 선거에 유리하다. 실제로 많은 지자체가 국토부에 5대강 주변 개발 확대를 요청했다는 후문이 들린다.

여당 입장에서도 내년 4월에 치르는 총선 전에 개발 계획이 나오면 지역구 선거에서 성과를 내세우고, 4대강 사업으로 떨어진 민심을 수습할 수 있다. 5대강 주변의 복원지구를 해제해 그 일부를 친수지구(개발가능지역)로 바꾸는 작업은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완성된다.

환경단체들은 26일 “국무총리실에서 하는 4대강 사업 평가의 후속 조치를 마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국토부가 새로운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