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강의 절반가량 면적에 광범위한 개발을 허용하는 하천이용계획을 세우면서도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와는 아무런 협의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은 25일 국토부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국가하천 하천구역 지구지정 기준과 이용계획 수립 연구’ 보고서에 대해 환경부에 자문 요청이나 관련 사항 공지·협의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장 의원은 환경부에 국토부 용역 결과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검토의견을 제출한 것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국토부가) 환경부 및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자문을 요청하거나 관련 사항을 알린 바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국토부에 최종본이 보고됐다.

환경부는 다만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 수정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원회를 통해 환경부 의견 제출 및 협의 추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장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국토부 계획에 대해 “친수구역 확대 등에 따른 하천 수질 악화 및 생태계 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지정기준 및 관리방향 등에 대해 수정·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장 의원은 “이는 환경부가 계획 수립 단계부터 협의가 필요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식수원과 하천 수질을 악화시키고 수생태계 훼손을 초래할 친수지구 확대 작업이 2년에 걸쳐 추진되고 있음에도 환경부는 수수방관했다”며 “국토부 2중대 노릇을 하던 4대강사업 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