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행정통합안 마련, 특별법 제정 공론화위원회 구성

“대구·경북 통합 따라하기”, “시도지사 철학 부재 탓”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7일 양 시도의 행정통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양 시도는 이날 미래 도약과 상생 발전을 위한 ‘부산-경남 공동합의문’을 채택하면서 행정통합의 추진을 앞당기고 민선 8기 후반기에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 시도는 공동합의문에서 행정통합 추진 절차와 체계 마련 등 3가지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통합 지자체가 실질적인 권한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시민 공론화 등 필요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9월까지 행정통합안을 마련하고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해 민간 주도의 공로화를 진행한다. 또 내년 상반기에 여론조사를 해 시도민의 의사를 확인하기로 했다.

둘째, 양 시도는 신성장산업 육성, 인재양성, 물류·광역교통 개선 등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양 시·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함께 노력하고 낙동강 녹조 발생 대응과 수질 개선에 노력키로 했다.

셋째, 공동 번영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접경지역의 주민 불편 해소에 성실하게 노력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부산과 경남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한국의 양대 축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그 출발이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구와 경북은 2026년 대구·경북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하고, 올해 안에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지난 4일 전격 합의했다. 정부는 대구·경북의 통합이 행정체제 개편의 선도사례가 될 수 있도록 통합의 직간접 비용을 지원하고 행정적, 재정적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가 대구·경북 통합자치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하자 부산과 경남이 행정통합 합의를 서둘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게다가 부산과 경남은 2년 전 부분적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했다가 번복한 적이 있어 시도지사의 오락가락 행정에 “철학 부재”라는 비판도 나온다.

부산과 울산, 경남은 2022년 4월 19일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을 출범시켰다. 특별지자체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이후 출범한 최초의 사례였다. 2023년 1월1일부터 초광역 철도망, 친환경 조선산업, 자동차, 항공산업 등 21개 126개 세부사무를 수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22년 6월 지방선거 이후 광역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바뀌면서 경남도와 울산시가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부산 잔치에 들러리”가 이유였다. 그해 12월 경남도의회와 울산시의회가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을 통과시키고, 부산시의회가 2023년 2월 폐지안을 통과시키면서 부·울·경특별연합은 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