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내버스업체 대부분이 흑자를 보고 있다는 ‘세무서 자료’가 처음으로 공개된 가운데 광주시가 이들 업체의 각종 회계자료 분석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면서 보조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 담당 공무원들의 ‘업체 유착’과 배임 행위 등에 대한 검찰·경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1일 광주시의회 대중교통개선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해 8월 재무구조가 부실한 것으로 파악된 광주지역 5개 시내버스회사에 대해 재정근거자료를 마련키 위해 ‘자구이행계획서’를 내도록 했다. 이들 회사는 자산재평가와 함께 토지매각 등을 통한 부채상환, 인원감축 등 경영정상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백76억원의 각종 보조금을 지원해온 광주시가 버스회사들에 대한 ‘퍼주기 행정’을 마감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광주시는 그동안 이들 업체의 자구이행계획과 관련, 추진 상황을 한 차례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윤난실 광주시의원(민주노동당)은 “매년 나랏돈 40억~70억원을 지원하면서도 서류한번 검토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면서 “흑자를 적자로 꾸며서 공적자금을 지원했다면 중대한 범죄행위로 사법적 심판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또 그동안 보조금지급에 앞서 전체 9개 회사에 대한 ‘경영진단용역’을 실시했으나 언제나 버스업체들이 낸 ‘적자투성이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해 ‘만성 적자’로 결론을 내렸다.

더구나 광주시는 99년 8곳, 2000년 6곳, 2001년 6곳, 2002년 4곳, 2003년 8곳이 세무서에 ‘흑자 신고’를 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각종 보조금을 건네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참여자치21 박광우 사무처장은 “공직자들이 업체와 깊숙이 유착돼 봐주기행정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사법기관이 그동안 업무를 맡아온 공무원들의 배임행위에 대해 강도높은 수사를 펴야 한다”고 말했다.

〈배명재기자 ninapl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