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외국인 땅 43%가 중국인 소유

2014.08.31 21:51 입력 2014.08.31 21:55 수정

5년 사이 300배 급증… 여의도 2배 크기

제주도 내 외국인 소유 토지의 43%가 중국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31일 제주특별자치시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6월 말 기준으로 제주도 전체 외국인 소유 토지 1373만8000㎡ 중 중국인이 592만2000㎡(43%)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의 4.7배에 해당하는 제주도 땅이 외국인 소유고, 그중 중국인들이 여의도 2배에 가까운 땅을 사들인 것이다.

중국인들의 제주도 토지 취득은 최근 5년 사이 급증했다. 2009년만 해도 2만㎡로 당시 전체 외국인 소유 제주도 토지(760만8000㎡)의 1%에 못 미쳤다. 5년 사이에 30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공시지가 총합으로 따져봐도 중국인 소유 토지는 2009년 4억원에서 5807억원으로 1450배 급증했다.

반면 5년 전 제주도 내 외국인 소유 토지의 49%(369만1000㎡)를 차지했던 미국인 토지는 그사이 1만6000㎡ 늘어나는 데 그쳐 비중이 27%로 떨어졌다. 중국인들에 이어 2위다.

김 의원 측은 중국인들이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 전체의 2배 이상을 사들인 추세를 볼 때, 연말에는 제주도 내 중국인 토지가 700만㎡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 내 중국인의 토지 소유가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 후 단기간 내 이뤄진 만큼 (편법적 농지소유, 난개발 등) 살피지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현시점에서 순기능과 역기능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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