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전임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으로 ‘8인 재판관 체제’가 된 헌재가 1일 이정미 재판관(55·사법연수원 16기)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하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열었다. 이날 변론에서 대통령 측은 이미 증인으로 나왔던 최순실씨 등을 포함한 15명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노골적인 심판 지연책이라고 반발했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8명이 참석한 재판관 회의에서 소장 권한대행으로 이 재판관을 선출했다. 선임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은 전례에 따른 것이다. 이 재판관은 이어 열린 탄핵심판 변론에서 “이 사건의 국가적·헌정사적 중대성과 국민 전체에 미치는 중요성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심판 과정에서 공정성, 엄격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양측도 중대성을 감안해 심판 진행 동안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언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후임 소장의 임명을 대법원과 국회, 행정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관이 7명으로 줄어드는 이 재판관 퇴임 전(오는 3월13일)에는 선고해야 한다는 논리에 맞서기 위한 것이다. 재판관만 줄어들지 않으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심판을 계속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 사건의 발단은 대통령의 40년 지기로서 존재를 드러내지 않던 최씨가 고영태씨와 불륜에 빠지면서 시작됐다”고 했다. 이들은 “최씨와 대통령의 관계를 알게 된 일당들이 이익을 추구하다 실패하자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 사건을 악의적으로 왜곡·제보해 대통령이 추구했던 목표와 완전히 다른 사건으로 변질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은 또 “주심 재판관이 준비절차에서 ‘진검승부를 하기 바란다’고 했지만 청구인(국회) 측에는 예리한 일본도를 주고 피청구인(박 대통령)에게는 둔한 부엌칼을 주었다”고 했다. 이들은 “피청구인에게 불리한 수사기록에 의존하면서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1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15명 중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이미 증인으로 출석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7명은 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권성동 소추위원은 “대통령 측이 불필요한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해 노골적인 심판 지연책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인 추가 채택 여부를 오는 7일 11차 변론에서 결정한다.

박 대통령 측의 요구로 증인으로 나온 김규현 외교안보수석(64·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박 대통령에게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9·11 사태, 영국의 지하철 테러 사건 등 모든 사건은 현장 중심으로 운영된다”며 “국가원수 책임이란 건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증인인 모철민 주프랑스 대사(59·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로부터 박 대통령이 노태강·진재수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을 ‘나쁜 사람’이라고 하며 인사 조치를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노 전 국장 등이 작성한 승마협회 비리 관련 보고서가 허술했느냐”는 질문에는 “당시에는 보고서가 잘돼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이 보고서를 보고 노 전 국장 등의 인사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잠적 중이던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부르기 위해 오는 14일을 13차 변론기일로 새로 잡았다. 안 전 비서관이 출석할 의사가 있다는 박 대통령 측 주장에 따른 것이다. 박 대통령 측은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은 연락이 안되는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