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도 안된 문무일 총장 ‘내우외환’

2018.05.16 17:39 입력 2018.05.16 21:13 수정

‘검사 성추행’ 부실수사 비판

검경 수사권 조정 패싱 논란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 1년도 되지 않아 ‘내우외환’에 휩싸였다. 바깥으로는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축소, 일부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종결권 부여 등을 담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청와대·행정안전부·경찰은 물론 상급부처인 법무부와도 각을 세우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서지현 검사 성추행 및 인사 불이익 의혹 사건에 이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사들의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문 총장은 지난해 7월 취임 후 과거사 사건에 대한 공식사과 및 직권재심 청구, 검찰의 특수(인지)수사 축소, 고소사건 처리절차 개선, 형사검사 역량 강화 등 굵직한 개혁 과제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특히 대검찰청 산하에 마련된 검찰개혁위원회가 검사장급 검사에 대한 차관급 예우 폐지 등 9차례에 걸쳐 내놓은 권고안도 수용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가로 기소하는 등 적폐청산 수사도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순항하던 ‘문무일호 검찰’이 처음으로 암초에 부딪친 것은 지난 3월이다. 문 총장은 법무부와 행안부가 추진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전혀 논의한 적이 없다”며 검찰 ‘패싱 논란’을 제기하고 세부내용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청와대는 뒤늦게 의견수렴 절차를 갖기로 하고 대검과 경찰에 이달 말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문 총장은 ‘공정한 수사’를 강조하며 올 초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을 잇따라 출범시켰지만 당사자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서 검사는 조사단이 안 전 국장을 부실 수사했다며 안 전 국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금까지도 검찰 안팎에서 검찰 수뇌부를 비판하고 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을 폭로했던 안미현 검사와 수사단도 지난 15일 문 총장의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각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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