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무기중개상에 ‘수십억 뒷돈’ 전직 장성·방산업체 임원 기소

2019.03.07 13:47 입력 2019.03.07 21:41 수정

전차·자주포 등 무기 수출입에 관여한 전직 장성과 방산업체 전직 임원이 해외 무기중개상 등으로부터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7일 터키 무기중개인 ㄱ씨로부터 72만달러(약 8억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터키 주재 무관 출신 예비역 준장 고모씨를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ㄱ씨와 다른 방산업체 관계자에게 약 160만달러(약 20억5000만원)를 수수한 방산업체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 전 임원 김모씨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전날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2009년 1월까지 터키 주재 무관으로 근무하며 K-2 전차 기술의 터키 수출 지원 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방위사업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업체인 현대로템 관계자와 방위사업청 공무원들에게 수출계약을 맺도록 종용했고 계약이 체결됐다. 당시는 계약 조건 등을 협의하던 상황이라 계약이 미뤄지거나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방위사업청 훈령인 ‘방위사업관리규정’은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할 경우 수출 전 방위사업청장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고씨는 퇴역 후 아내 명의로 위장법인을 세워 ㄱ씨의 페이퍼컴퍼니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2009년부터 3년간 총 72만달러를 받아 챙겼다.

함께 기소된 김씨는 2009년 4월 삼성테크윈에 근무하면서 ㄱ씨로부터 K-9 자주포 성능개량사업에 터키 방산업체 제품을 납품할 수 있게 방위사업청과 삼성테크윈에 힘을 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9~2014년 총 120만달러(13억5000만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국내외 방산부품 납품업체 2곳으로부터 총 40만달러(7억원)를 받은 혐의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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