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연세대 등 15개 대학 교수 비리의혹 '특별감사'

2019.05.20 12:00 입력 2019.05.20 12:01 수정

교육부는 5월말부터 서울대, 연세대 등 15개 대학을 대상으로 교수들의 미성년자 자녀 논문 공저자 등재 의혹 및 부실학회 참석 문제와 관련해 특별감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지난 3월 열린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5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지난 3월 열린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5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지난 13일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 실태 조사 결과와 조치 현황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 부실학회 참석자 및 미성년 자녀 논문 건이 다수 있는 대학, 조사결과서가 부실해 자체조사의 신뢰도가 의심되는 대학, 징계 등 처분 수위가 타 대학과 비교하여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 등을 중심으로 특별감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있다.

특별감사 대상은 전체 15개 대학으로(가나다순) 강릉원주대, 경북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한국교원대 등이다.

교육부는 특별감사를 5월말부터 시작해 8월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대학 자체의 실태조사, 연구윤리 검증, 감사, 징계 등이 관련 법령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엄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관련자 징계 및 사안 실태조사를 재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특히 3차례에 걸쳐 미성년 공저자 논문 건수를 ‘0’건으로 보고했지만, 지역 언론 제보에 따라 교육부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체적인 부실조사가 드러난 전북대에 대해 미성년논문 공저자 실태조사를 전면 재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논문 비리 문제와 관련해 교수 자녀의 대학 (편)입학, 대학원 입학, 학사 비리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감사와 후속 조치를 벌이기로 했다. 서울대의 경우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ㄱ교수 자녀의 강원대 편입학 부정 의혹, 서울대 대학원 입학 부정 의혹에 대한 사안감사를 병행실시할 예정이다.

전북대의 경우 3차례에 걸친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조사에서 누락시킨 ㄴ교수 자녀의 대학입시 부정, 학사 비리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사안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 의혹이 있는 경우 연구부정행위 신고센터(www.nrf.re.kr)뿐 아니라 교육부 누리집(www.moe.go.kr)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국민신고센터로도 제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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