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코로나19 극복과 경기부양을 위해 전체 10가구 중 7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긴급재난생계지원금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은 수혜 대상 가구를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늘려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중위소득 100% 가구까지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소비진작’을 강조한 여당과 조율 끝에 이같이 방향을 정했다.

29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중위소득 150% 이하 1400만가구에 100만원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는 712만원이다.

당초 기재부는 전 가구에 지원금을 주는 것은 경기진작 효과가 크지 않다면서 저소득 가구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일본은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19세 이상~65세 미만 국민에게 1인당 1만2000엔을, 18세 이하와 65세 이상은 1인당 2만엔을 각각 지급했지만 소비진작 효과는 크지 않았다. 일본 내각부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원금을 받은 달에는 지원금의 8%만 소비로 이어졌다. 누적으로 보더라도 지원금의 25%만 소비했다. 지급된 현금이 기대한 바와 달리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기존에 있던 빚을 갚거나 통장에만 쌓인 것이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을 포함한 국민 대다수에게 지원금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국민이 수혜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당정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향후 8조~9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재원은 중앙정부가 모두 부담하기보다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조금은 체크카드나 상품권 등을 통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중산층까지 지급 대상을 늘렸지만 소비진작 효과를 두고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대상을 대폭 늘려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경기부양 효과도 크지 않고 재정건전성 문제도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비성향이 높은 소득 하위 가구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한편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선 4대보험 유예·감면 대책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4대보험료의 유예 또는 면제를 지시한 후 “개인에게는 생계 지원이자 기업에는 비용 절감으로 고용 유지를 돕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등 2가지는 4월부터 3개월간 보험료의 최대 절반을 감면할 것으로 전해졌다. 감면 혜택 대상은 납부액 기준 하위 30% 가입자 또는 하위 50% 가입자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조치는 전국 모든 가구와 기업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가입해 있는 사회보험제도이고, 산재보험은 2018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적용이 확대됐다.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고용보험과 안 낸 만큼 노후 연금액이 깎이는 국민연금은 감면 대신 유예로 방향이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