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커뮤니티 케어) 예산을 80%가량 대폭 깎으면서 시범사업만 재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부터 본사업을 시행한다는 기존 계획에서 이탈해 7년 동안(2018~2025년) 시범사업만 벌이는 셈이다. 본사업 예산은 아직 재정당국 심사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업을 지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약속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커뮤니티 케어 관련 예산 내역과 향후 계획을 보면, 복지부는 커뮤니티 케어 사업의 연장선에 있는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서비스 체계 구축’ 사업에 내년 예산으로 35억원을 편성했다. 2020년 177억원, 2021년 181억원, 2022년 158억원 등 최근 3년 예산의 20% 수준이다. 중기재정계획에 나타난 2024~2025년 예산도 82억원으로 절반에 못 미친다.

사업 계획도 돌연 바뀌었다. 원래 복지부는 2026년 ‘초고령사회’(노인 비율 20%)에 진입한다는 예측에 따라 2019~2022년 선도사업 실시, 2023~2025년 기반 구축을 거쳐 2026년부터 커뮤니티 케어를 보편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최종윤 의원실에 제출한 향후 사업 계획에서는 “선도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수요자 중심 지역 내 의료·돌봄 통합 제공을 위한 신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사업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대폭 줄어든 예산으로 시범(선도)사업만 재시도하겠다는 것이다.

예산 삭감과 본사업 불발을 두고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선정한 110대 국정과제에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예방적·통합적 돌봄 강화’, ‘시·군·구 중심 지역 내 다양한 의료·돌봄 기관을 연계하여 커뮤니티 케어 실현’이 담겼다. 그러나 정작 커뮤니티 케어 사업은 재정당국의 심사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2~4월 전국적으로 본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신청했다가 실패한 이후 진전이 없다. 내년도 예산인 35억원도 원래 요구한 42억원에서 20% 깎인 금액이다.

커뮤니티 케어를 수행하는 현장 요구에도 역행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올해 작성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 연구’ 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 조사대상자들이 “지금 규모의 예산만이라도 선도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지원이 계속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 담당자들은 정부 예산이 줄어들면 당장 돌봄종사자 인건비 지급이 어려워지고, 지자체 역시 예산을 줄일 것이라고 걱정했다.

최종윤 의원은 “국정과제에 포함했는데도 예산을 이전보다 80%나 적게 책정한 것은 공약을 폐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확립해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건보 재정건전성을 누차 강조하면서도 정작 이 사업에 소극적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커뮤니티 케어는 노인 등 돌봄 대상자들이 요양병원 같은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원래 살던 지역에서 주택지원, 방문진료, 식사배달 등 서비스를 받도록 하자는 취지로 2018년부터 추진됐다. 2019년 6월부터 부산 북구 등 1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