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을 배제하고 말살하려는 현 정부는 ‘공정사회’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재개정이라는 최소한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정권을 무너뜨릴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2004~2007년에 이어 다시 한국노총 위원장으로 당선된 이용득 신임 위원장은 공식 취임을 하루 앞둔 31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노총은 생존을 위해 민주노총보다 더 강성 노조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에 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정 노조법은 복수노조 허용과 타임오프(노조전임자가 급여를 받으며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의 노동정책을 어떻게 보나.

“너무나 급작스럽게 노동운동이 추락하고 위기가 왔다. 노동이 말살되어버린 상황이다. 대통령의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 비전문가들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이 단적인 예다. 노조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관리·감독하는 게 공정사회인가.”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을 꼽는다면.

“전임자 임금 등을 다룬 노조법이다. 개별 사업장의 생산성과 노무관리 차원에서 몇 명의 전임자가 적합한지는 노사가 가장 잘 아는데, 정부가 그 수를 일괄적으로 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법은 전 세계를 뒤져봐도 없다. 1970~80년대 독재정권 시절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한국노총은 정부·사용자와 비교적 협조적이었다는 평을 받는다.

“선진 노사관계는 우리도 바라는 거다. 하지만 노조를 완전 무력화해 놓고 그걸 선진화라고 하면 인정할 수 없다. 생존을 위해 죽기살기로 민주노총보다 훨씬 더 강성 노조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에 처했다.”

-노조법 재개정 투쟁은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가

“지속적이고 전국적인 총파업이 이뤄질 것이다. 총파업은 지금부터 조직할 계획이다. 타임오프를 무력화하고 저항하는 운동도 병행할 것이다.”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를 선언했다.

“정책연대는 조합원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큰 ‘무기’로 사용하라고 만들어준 것인데, 전임 집행부가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오용만 했다. 2008년 내가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다 무산된 얘기가 나오는데, 조합원들을 위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자는 마음이었지만 부끄럽게 됐다.”

-노사정위원회는 계속 참여하나.

“대화의 틀 거리는 가져가겠다. 그러나 사회적 대화를 위한 기구의 존재 의미가 없다면 판을 깨고 나가는 것도 고려한다. 탈퇴에 대해서 미련 없다. 지난 3년간 노사정위는 노동계에서 기대할 정도의 그런 기구가 아니었다고 판단한다. 정부가 뭘 만들고 나면 거기에 노사가 불려가서 다투는 것이 현재의 노사정위원회다.”

-사내하청 비정규직과 파견법도 노동계 쟁점이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양대 노총뿐 아니라 노동계 총연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노조법으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린 노동운동을 회생시키는 게 우선 과제다.”

-민주노총과 연대 방침을 밝혔다.

“연대 수위는 높을수록 좋다. 노동계 발전을 위해 공조 목표를 정해 논의하는 것이 시급하다.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세불리기 경쟁을 한다면 노동계는 공멸한다. 민주노총뿐 아니라 제3조직들과도 단결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노동계 통합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