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를 계기로 제3노총(가칭 국민노총) 출범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1일 노동계에 따르면 제3노총을 추진 중인 노동조합 연대회의 ‘새희망노동연대’는 이번주 중 대표자 회의를 열고 출범을 위한 구체적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새희망노동연대에는 현대중공업노조, 현대미포조선노조, KT노조, 전국지방공기업노조연맹, 전국교육청공무원노조연맹 등 40개 노조가 함께하고 있다.

정연수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은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에 소속되지 않은 공무원노조들과 협의 중이며, 이미 민주노총을 탈퇴한 현대중공업, KT 노조 등은 제3노총 가맹 결의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면서 “오는 7월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민주노총 산하인 현대차·기아차 노조 안에도 ‘국민섬김 노동운동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조합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의결을 둘러싸고 의결 요건을 충족시켰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노총 탈퇴에 반대하는 조합원 모임인 서울지하철노동자회의 임헌용 대표는 “서울지하철노조 규약에 민주노총 가입이 명시돼 있는데, 규약 변경을 위해선 참석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투표 결과는 부결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주 중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 집행부는 2009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상급단체 탈퇴 효력이 발생한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 29일 서울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에 관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찬성률은 53%였다.

<이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