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등 전·현직 고위법조인의 자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 과정에서 부모의 신분을 밝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자 변호사들이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나섰다.

19일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변호사 133명은 로스쿨 부당 입학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대법관이 누구인지, 또 해당 로스쿨이 어디인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교육부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입시 과정 전반에 대해 벌인 전수조사 결과 부당 입학 의심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교육부의 조사 결과 자기소개서에 사회지도층 자녀임을 노골적으로 기재한 불공정 입학 의심 사례가 수백 건 확보됐으며, 이 중 대법관 출신 법조인의 자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나 전 회장은 “대법관은 사법부는 물론이고, 법조인을 배출하는 로스쿨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며 “전·현직 대법관의 자녀가 로스쿨에 지원하면서 자기소개서에 부모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였다면, 이는 그 자체로‘법조인 선발의 공정성’이라는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정보공개청구이유를 밝혔다.

나 전 회장은 또 “교육부가 불공정 입학 의심 사례를 적발하였고, 그것이 특히 대법관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는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며 “만약 교육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한다면, 즉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정보공개청구서가 배당되는데로 검토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달 말쯤 로스쿨 전수조사 결과와 함께 로스쿨 입시 개선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