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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부대·안봉근 유착 의혹 김흥기, 예산 1억원 받고 쓴 정책백서 놓고 진실공방

2016.12.27 06:00 입력 2016.12.27 06:02 수정

감사원 “완성본 받아” 미래부 “처음 본 책자”

[단독]댓글부대·안봉근 유착 의혹 김흥기, 예산 1억원 받고 쓴 정책백서 놓고 진실공방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왼쪽 사진)의 비호 속에 댓글부대 구축(경향신문 12월1일자 10면 보도)을 했다는 의심을 받아온 김흥기씨(54·오른쪽)가 미래창조과학부 예산으로 완성했다는 정책백서를 놓고 감사원과 미래부가 정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감사원이 ‘미래부로부터 완성본 형태의 정책백서를 제출받았다’며 국정원 출신의 김씨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데 대해 미래부는 ‘우리는 영문을 모르는 백서’라고 엇갈린 주장을 폈다. 당초 제목이 ‘초안’으로 돼 있던 파일 형태의 보고서가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완성본 형태의 정책백서로 둔갑한 데 대해 감사원과 미래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셈이다.

2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씨가 미래부로부터 예산 1억원을 지원받아 연구용역을 수행한 후 제출한 과제물 중 ‘2013년 글로벌창업정책포럼 정책백서’는 사후에 급조한 흔적이 역력했다. 4500만원이 지원된 10여편의 논문 중 결론 부분이 제대로 요약된 것이 별로 없고 표의 일련번호 표시도 중간이 비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정책백서를 발간한 시점도 없고 인쇄지도 표시돼 있지 않았다.

감사원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서면질의를 통해 의문을 제기하자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정책백서를 제출받았다”고 답변했다. 반면 미래부는 경향신문이 요청한 정보 공개 청구 답변서에서 “(파일 형태의 보고서 외에) 별도로 책자 형태의 보고서는 발간한 바 없다”고 했다. 정책백서의 진위를 놓고 감사원, 미래부 두 기관 중 한 곳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감사원과 미래부가 이처럼 정책백서를 놓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 데는 배경이 있다. 지난해 말 미래부가 “2013년 말 김씨로부터 제출받은 정책보고서”라며 경향신문에 공개한 보고서 제목이 ‘초안’으로 돼 있었던 것이다. 미래부의 졸속예산 집행에 경향신문은 지난 5월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감사원은 “어떠한 위법사항도 확인할 수 없었다”며 한 달 만에 감사를 종결했다. 감사원은 ‘초안’ 형태의 보고서가 제출된 경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설명도 없었다. 이후 김씨가 느닷없이 7월부터 완성된 정책백서를 제출했다는 주장을 펴자 미래부는 “처음 보는 백서”라 하고, 감사원은 “유효하게 제출된 백서”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부와 감사원이 이처럼 석연치 않은 태도로 일관하면서 김씨와 안 전 비서관 유착 의혹도 확대되고 있다. 미래부의 한 직원은 경향신문에 지난 5일 투서 형식의 편지까지 보내왔다. 그는 “이 사건이 처음 문제가 될 때 박모 과장이 청와대를 자주 오고 갔다”며 “박 과장은 (지난 10월 말) 청와대 행정관으로 발탁됐고 특히 안 전 비서관 신임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는 “박 과장이 자초지종을 다 알고 있음에도 산하기관과 후임자에 떠맡기고 (직원들에겐) 무조건 모르쇠로 대응하라는 말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래부는 제보 내용에 대해 “별달리 할 말이 없다”며 3주째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반면 박 과장(행정관)은 “안 전 비서관과는 일면식도 없고 제보 내용은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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