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1항이 규정하는 교육기본권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가정 배경의 차이는 교육 격차로, 교육 격차는 인생 전반에 걸친 불평등으로 이어집니다. 교육이 불평등을 완화하기는 커녕 증폭시키는 겁니다. 경향신문은 ‘수학에 불안한’ 중학생들의 이야기를 직접 그들의 목소리로 들어보았습니다.

현재 수준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유지될 경우 다음달인 7월 1일부터 서울과 수도권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기존 4인에서 6인으로 늘어납니다. 2주 이행기간이 지난 다음달 15일부터는 8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식당의 영업시간도 밤 10시에서 12시까지로 연장됩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이 없어집니다. 또한 2학기부터는 하루 확진자 1000명 미만일 땐 ‘전면 등교’가 가능해집니다. 정부 당국이 이처럼 ‘거리두기 개편안’을 지난 3월 발표 내용에 비해 방역 완화 기조로 가닥을 잡은 이유는, 기존의 거리두기가 지나치게 소상공인 등 일부 계층에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안정세에 들어선 것도 원인입니다.

대선 출마 선언을 1주일 앞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격 ‘데뷔’ 전부터 안팎의 악재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 측 이동훈 대변인이 임명 10일만에 돌연 사퇴하면서 불협화음이 새어나왔고, 여권에서 제기한 ‘윤석열 X파일’을 야권 인사가 인용해 ‘윤석열 불가론’을 제기하면서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내에선 ‘윤석열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취임 후 ‘당 안정’에 무게를 두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평입니다. 인사에서 철저히 ‘비유승민계’를 기용해 유승민계 논란을 불식시켰고, 지명직 최고위원에 여성을 임명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7% 인상돼도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실질 임금인상률은 2.5%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2019년부터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가 최저 임금에 포함됐는데, 이로 인해 최저임금 ‘명목 인상률’과 ‘실질 인상률’ 사이에 괴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경기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한지 나흘째인 20일에도 여전히 잔불이 남아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큰 불길은 잡혔지만 건물 내부 곳곳에 잔불이 있는데요, 건물 내부 적재물이 많고 인화성 물질이 많기 때문에 불길이 쉽사리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노동단체들은 쿠팡의 물류센터 안전관리 미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119구조대장이 진화 작업 도중 지난 19일 숨진 채 발견돼 소비자들의 ‘쿠팡 탈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범석 창업자는 화재가 발생한지 5시간만에 갑자기 의장, 등기이사 자리에서 물러나 ‘책임 회피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20일 쿠팡은 강한승 대표이사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평생 유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달 1일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 및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를 위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의 만기가 기존 30년에서 10년 늘어나 최대 40년까지 확대됩니다.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등 청년 맞춤형 전월세대출의 한도도 1억원까지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원,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에 제공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연간 17만가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0년 만기까지 제공되지만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에 40년 만기대출을 시범도입하는 것입니다. 만기가 늘어날 경우 차주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