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차별금지법’ 금지 대상에서 ‘학력’을 제외하자는 의견을 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력을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지만, 학력에 따른 구분 짓기가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의 학력 명시는 일종의 경고등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땅투기 의혹’을 받은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27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용했습니다. 김 비서관이 임명된 지난 3월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으로 시끄러웠던 때입니다. 청와대가 또다시 ’인사참사‘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대선 승리를 향한 여·야의 일정이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부터 사흘간 대선 경선 예비후보 등록을 하며 ’예비경선‘에 돌입합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도 각 대선 주자들이 이번주 중 잇따라 출사표를 냅니다. 여야 모두 대선 출마 ’슈퍼위크‘를 시작하면서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놓고 무한경쟁의 신호탄을 쏘아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에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에선 1단계가 적용됩니다. 기존보다 방역조치가 완화되는 만큼 처음 2주간 수도권과 제주는 사적모임을 6인까지, 충청남도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은 8인까지만 허용됩니다.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달 군사 훈련 등으로 사용 목적이 제한된 사령관 지휘기(UH60 헬기)에 민간인 신분인 여당 국방전문위원을 탑승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간인이 지휘기에 탑승하려면 사전에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이 인사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경향신문 단독보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