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경선 연기 문제로 갈등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이제는 당정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길 재난지원금 방식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히 전국민 지급 문제를 두고 ‘민주당 정체성에 부합한다’는 주장과 ‘전국민 지급은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이 맞붙었다. 이른바 ‘보편 대 선별’ 논쟁은 각 대선 주자들의 복지·경제 공약뿐 아니라 국가 재정의 역할에 대한 관점과 맞물려있다는 점에서 경선 과정에서도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의 정책 대결이 전면화하는 양상이다.

포문은 정세균 전 총리가 열었다. 정 전 총리는 지난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차 재난지원금을 상위 1% 부자에게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매몰된 포퓰리즘”이라며 “집단면역이 먼저다. 그 전까지는 손실보상이든 재난지원이든 힘겨운 피해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기 주장의 합리화를 위해 사안마다 보편지원을 요구하거나,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식의 발언도 절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과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 의지를 강조하며 ‘전국민 지급’을 주장한 이재명 지사를 비판한 것이다.

그러자 이 지사는 같은 날 SNS에 ‘민주당의 정체성’을 내세워 반박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피해자이고 고통 받았으니 세금 많이 낸 국민을 배제하지 말고 공평하게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강과 정책역사 그리고 정의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보편적 복지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한다’는 민주당 강령과 보편 무상급식, 전국민 아동소득,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근거로 들었다.

재난지원금 관련 ‘보편 대 선별’ 논쟁은 향후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대선 지지율 1위인 이 지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서 확장된 개념인 ‘기본소득’을 차기 대선의 주요 의제로 제시하자 경쟁 주자들이 이를 집중 견제하면서다. 각 주자들의 복지·경제 공약과도 연결된다. 코로나19로 심화된 양극화와 내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 재정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야할지 ‘청사진’을 제시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보편적 복지의 대폭 확대를 주장하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7일 SNS에서 “민생저수지가 고갈된 지금은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으로 내수 소비를 일으키는 게 맞다”며 “정부 재정을 과감히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도 24일 SNS에 “우리나라는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고, 국가의 권력과 예산은 국민의 것”이라며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반면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난은 모두에게 왔지만 그 고통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며 “재난지원금은 재난을 당한 업종에 집중하는게 맞다”며 ‘선별 지급’에 힘을 실었다. 양승조 충남지사도 지난 23일 출판기념회에서 “재난을 입은 사람에게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며 선별 지급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