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이른바 ‘간첩단 사건’ 수사와 관련해 일부 시민단체가 전국단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면 전환용 공안 탄압을 멈춰야 한다”며 반발했다. 대공 수사와 관련해 전국단위의 대책위가 만들어진 것은 약 10년 만이다.

한국진보연대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290여 개 시민단체는 1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 위기 국면 전환용 공안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대책위원회’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윤석열 정권과 국정원의 공안 몰이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창원, 제주에 이어 민주노총과 농민회총연맹 등 지역과 단체를 가리지 않고 보안법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이 대공 수사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존재가치를 증명하려 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이태원 참사, 강제노역 해결 관련한 실정을 가릴 목적으로 희생양을 찾고 있다”고 했다.

대책위는 최근 국정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남진보연합 활동가 등 4명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요소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보안법 폐지 TF’ 단장을 맡은 장경욱 변호사는 “변호인을 통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국정원은 이들을 체포했다”면서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는 자백 강요 목적으로 피의자 조사가 이뤄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지난달 28일 오전 경남진보연합 관계자 등 4명을 자택에서 긴급체포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1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정원은 이들이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측 인사들과 접촉했다고 본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와 관련해 전국단위 대책위가 구성된 것은 2013년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과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 이후 약 10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