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까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원을 안 시키고 해결할 방법을 정말 진심으로 제안을 했었는데 강성노조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게 바로 그 지점이에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의 해산에 대한 관한 박유진 시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오 시장은 “서사원이 출범할 때 설계가 잘 됐더라면, 이용자 입장에서 설계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타깝다”고도 말했다.

서울시 산하 공공돌봄기관인 서사원은 폐지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출범 5년인 서사원을 지원하는 조례 폐지를 지난 4월 가결했고, 지난달 서울시가 해산을 승인했다. 이대로라면 7월 말 서사원 노동자들은 직장을 잃는다. 돌봄 서비스를 이용해오던 이들은 새로운 돌봄기관을 찾아야 한다. 서사원 폐지가 ‘노동조합 탓’이라는 오 시장의 주장을 따져봤다.

서사원은 민간 시장에 맡겨 온 돌봄 서비스를 공공이 제공하기 위해 2019년 설립됐다. 돌봄 노동자 처우를 개선해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였다. 민간 시장과 달리 요양보호사에게 월급제를 적용한 것도 고용안정성과 서비스 질을 함께 높이기 위함이었다.

서사원은 지난달 3일 서사원 노조에 전일제 요양보호사의 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노사 합의안을 보냈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운영 비용을 줄이려는 취지로 해석됐다. 노조는 이 내용에 대해 조합원들과 논의하기 시작했다. 서사원은 5일 뒤인 지난달 8일 “우리 직원이 노조에 보낸 합의안은 서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는 공문을 새로 보냈다. 노조 내부 논의가 끝나기도 전이었다.

서사원은 합의안을 다시 보냈다. 근로시간 단축에 더해 보육교사 직군의 호봉을 불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금체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넣은 진정을 취하하라는 요구도 들어있었다. 노조는 서사원과 교섭을 위한 대화를 하기 시작했지만 진전이 없었다. 노조는 서울시에 공문을 보냈다. “모든 지점에서 열어놓고 서울시와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전했다. 서사원 측이 보내온 합의안을 수용하면 서울시가 서사원 폐지 조례에 재의권(거부권) 행사를 약속할 수 있는지도 물었다. 서울시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공공운수노조는 “노조가 어떤 양보를 하든 기어코 서사원 문을 닫겠다는 서울시 의지로밖에 해석할 수 없었다”며 “노조는 대화하려고 했는데도 이제 와서 ‘강성노조’ 운운하는 것은 뻔뻔한 책임 전가”라고 말했다.

‘서사원이 이용자 입장에서 설계됐어야 했다’는 오 시장의 발언도 공적 돌봄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서사원의 설립 취지를 왜곡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서사원이 인건비가 많이 들고 수익은 나지 않는 구조”라며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해왔다. 이에 대해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사원 지부장은 “이용자와 노동자의 권리를 서로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둘의 권리가 상충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또다시 갈라치기를 하는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오 지부장은 “돌봄은 노동환경이 서비스 품질에 직결된다”며 “민간에선 상상도 못할 월급제는 노동자와 이용자 간 협력적 지원체계를 갖춰 서비스 질과 공공성을 향상하기 위한 기반이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 분들(돌봄 노동자)이 원하시던 일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최대한 도울 것”이라며 “돌봄 서비스의 대상자가 되는 시민들께도 최대한 그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12일 현재까지 희망퇴직 권고를 받은 노동자들 중 일자리 연계 방안에 대해 전달받은 이는 없었다.

서울시는 해산된 서사원의 대안으로 공공돌봄강화위원회를 꾸려 공공돌봄 강화 계획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위원회 형식이지만 돌봄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배제돼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 지부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방호복도 없이 사제 마스크 1장으로 돌봄에 나섰던 것이 서사원 노동자들”이라며 “초기부터 쌓아온 공공 돌봄의 경험을 위원회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