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2026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 운영한다. 통합기관의 입학 방식, 교원 자격 등은 올해 말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2025년에 통합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통합기관 전면 도입에 앞서 올해 하반기부터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시행해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하루 최대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월 유보통합 추진단을 발족해 유보통합 방안을 논의해왔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100곳 내외로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시작해 2027년 3100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 기관에서는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기본 8시간에 더해 아침·저녁 맞춤형 돌봄 추가 4시간 등 최대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연장과정과 맞춤형 돌봄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을 제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대림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올해 시범사업에 드는 예산이 “200억원 정도 규모”라고 말했다.

맞벌이 부부, 자영업자 등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해 방학 중 공립유치원 운영 학급을 확대하고 토요일이나 휴일에도 돌봄을 제공하는 거점 기관도 운영한다. 돌봄 수요가 적은 지역은 2025년부터 거점 돌봄기관을 지정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개선한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이 현재 1:3인 0세반은 1:2를 목표로, 3~5세반은 평균 1:12에서 1:8을 목표로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도 통합지원한다. 교육부는 2027년까지 매년 유치원 특수학급 80개,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80곳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담당 특수교사 채용을 확대하고 특수교사 대 장애영유아 비율도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기관의 구체적 청사진은 연말에 확정될 예정이다. 통합기관의 명칭으로 ‘영유아학교’ 또는 ‘유아학교’가 거론된다. 유치원은 추첨제, 어린이집은 점수제로 이원화된 입학 방식은 학부모 공론화를 거쳐 하나로 합칠 계획이다. 유치원·어린이집 입학·입소 창구는 올해 11월부터 일원화된다.

통합교원 자격은 연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영유아정교사(0~5세) 단일 자격으로 하는 방안 또는 영아정교사(0~2세) 및 유아정교사(3~5세)로 구분하는 방안 중 하나로 확정한다. 현재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 이상, 보육교사는 전문대나 4년제 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를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앞으로 신규 통합교원은 학사 학위 이상, 대면 중심의 ‘영유아교육과’로 개편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한다. 교육부는 2025년 관련 법을 개정해 2031년부터 신규 통합교원을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025년 통합법 제정이 목표라고 밝혔으나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난관이 남아 있다. 통합법 제정이 미뤄질수록 통합기관 출범도 그만큼 늦어진다. 교육부는 이날 유보통합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도 밝히지 않았다. ‘국고 대응투자 및 지자체 시책사업 예산은 그 성격에 따라 이관 추진’ ‘(가칭) 교육돌봄책임특별회계 신규 설치’라고만 밝혔다. 이 장관은 “예산 협의 과정이 아직 남아 있다. 이 방안도 시안이기 때문에 명확한 숫자가 아직 제시되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