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오는 12월10일 막을 내릴 예정이고, 국정감사도 21일이면 끝이 난다. 최근에는 조국 사태가 태풍처럼 모든 이슈를 날려버리며 정책국감은 실종되고, 민생을 포함한 경제개혁 법안들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재벌개혁이라는 중차대한 의제는 찾아볼 수도 없다. 향후 남은 정기회 동안은 여야가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치열한 정쟁을 벌일 것이 뻔하다. 그러는 사이 우리 경제는 병이 더욱 깊어져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은 심화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민들은 더욱 어려움에 처할 것이 자명하다. 단적인 예로 지난 11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주평화당이 공동개최한 ‘롯데그룹의 5개 토지가격 변화 발표 기자회견’ 자료를 보면, 1990년 이전 약 1871억원을 주고 취득한 땅값이 2018년 147배 상승한 27조4000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노동자 월평균 임금은 5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5.4배밖에 상승하지 못했다.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한 1조4000억원가량의 보유세를 제외해도 25조8000억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한 셈이다. 재벌들의 불로소득이 이렇게 커지고, 불평등이 심화되어도 환수할 수 있는 장치와 상시적인 감시 시스템,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제도는 전무한 상황이다. 국회가 책임을 방기했기 때문이다. 20대 국회를 돌아보면, 열심히 활동한 의원들도 일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딱히 말할 수 있는 성과가 없다. 특징적인 것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규제샌드박스와 같은 재벌규제 완화에 여야 다수당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는 점이다.

재벌개혁 의제가 사라진 데는 집권 여당의 책임이 크다. 문재인 정부가 3대 경제정책 기조 중 하나로 내세웠던 공정경제를 뒷전으로 할 때, 여당이지만 국회의 권능으로 질책을 하여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그러지는 못할망정 국정농단의 공범이었던 전경련을 스스로 찾아가 만나면서 부활을 돕기까지 했다. 발의되어 있는 재벌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핑계만 대고 있다. 재벌개혁도 최근의 검찰개혁처럼 했다면 의제가 살아남과 동시에 분명한 성과가 있었을 것이다. 앞으로 국정감사를 포함해 513조원의 예산 심의, 상임위, 본회의 등 마지막 정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마지막 정기국회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라야 하겠지만 남은 기간 동안 펼쳐질 정쟁을 생각하면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는다. 정기회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2020년 총선정국으로 전환될 것이다. 각 당은 집권과 생존을 위해 공천과 총선용 이벤트 준비에 매진할 것이다. 표를 얻기 위해 또다시 ‘재벌개혁’ ‘민생개혁’ ‘경제성장’ 등의 구호와 공약이 난무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우리 사회는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과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정경유착으로 인해 병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지금 국민들은 촛불시민들이 외쳤던 ‘재벌개혁’을 국회가 마지막까지 철저히 좌초시킬 것인지, 다시 불씨를 살릴 것인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20대 국회는 남은 기간 모든 활동들이 다가올 총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들을 기만하기 위한 핑곗거리를 생각하고 있다면 정치권의 큰 오산이다. 총선에서 국민들은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