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부지로 치솟던 집값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아파트값 상승세는 58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고(한국감정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도 1~2월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졌다(부동산 114). 전세 상승폭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요약하면 지방은 매매·전세가가 하향안정화 상태이고, 서울도 전세는 안정, 매매는 진정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폭등하는 집값과 전셋값에 시달렸던 시민 입장에서 보면 반가운 소식이다.

정책효과를 논의하기에는 이르지만 최근의 집값 안정화가 일정부분 정부의 규제책에 의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1일부터 시행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강화된 대출 규제는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던 물량을 쏟아내도록 하면서 집값 하락을 이끌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보유세 개편 움직임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와 별도로 점진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2~3년 전 대거 분양된 물량이 최근 들어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진 것도 집값 안정화에 기여했다. 상황을 종합하면 지금의 시장은 투기수요 유입이 차단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형성되어가는 기틀이 마련되는 과정처럼 보인다.

문제는 이제부터이다.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나마 매매·전세가격이 오르는 신호가 보이지 않는 것은 다행스럽다. 전세가격의 하향 안정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의 주요 요인이 전세가격 폭등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새삼스럽지 않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매수가 지나치게 위축되면서 거래동결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섣부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박근혜 정부 때의 ‘빚내서 집 사라’는 식의 부동산 정책은 부적절한 정책이었다고 규정했다. 옳은 얘기이다. 집값을 경기부양의 도구로 사용하면 부작용은 뻔하다. 집은 재산증식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맨 앞자리에 위치해야 한다. 평생을 모아도 서울에서 집 한 채 장만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이상현상이다. 정부는 더 주도면밀하게 관리해야 한다. 무엇보다 최근 들어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청약제도 등은 보완하고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수요 측면의 규제가 진행된 만큼 이제는 공급 측면의 대안도 더 고민해야 한다. 모처럼 잡은 집값 안정화의 불씨를 꺼트리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