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사학법 장외투쟁으로 2개월 가까이 공전됐던 국회가 1일 모처럼 제모습을 찾았다. 여야 원내대표의 지난달 30일 ‘등산회담’으로 대치정국이 해소된 데 따른 것이다.

의원회관은 하루종일 바쁘게 돌아갔다. 6~8일로 예정된 국무위원과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준비해야하는 해당 상임위와 보좌진들은 더욱 그랬다.

정작 물밑 기류는 뜨악해 보인다. 설 연휴 마지막날에 갑작스럽게 여야 협상이 타결되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인사청문회 때문에 비상이 걸린 탓이다. 자연히 ‘벼락치기’에 대한 볼멘소리부터 나온다.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를 준비중인 한나라당 소속의 한 보좌관은 “솔직히 지금에서야 부랴부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청문회가 불과 5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더구나 국무위원의 경우는 청문회의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의욕 부재의 기운도 엿보인다. 한 야당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준비해도 국회의 경과 보고서를 무시한 채 대통령이 그대로 추진하면 그만 아니냐”면서 “괜히 여당 들러리 서주는 꼴이 될 것이라는 불만이 있다”고 털어놨다.

맥빠진 분위기는 여당도 마찬가지다. 한동안 한나라당 불참이 유력했던 터라 ‘통과의례’식 청문회 준비로 흘렀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장관 인사를 둘러싼 당·청간 마찰’ ‘전당대회 준비’ 등이 겹치면서 “청문회 준비가 사실상 ‘스톱’된 지 오래”라는 전언이다.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는 국회 요구로 도입된 새로운 실험이다. 청문회의 의미를 살리고 정착시키는 것도 국회의 권한이자 책무다. 하지만 의원들이 시작 전부터 ‘부실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체념하는 것 같아 유감이다.

〈이지선/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