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법무 해임안 일단 무산…물밑 신경전

2002.09.01 18:30

김정길(金正吉)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휴화산’ 상태로 돌입했다. 1차 폭발은 끝났지만 정치권은 언제든 다시 폭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병풍(兵風) 수사나 총리서리 위헌 논쟁과 맞물리면서 대치를 격화시킬 조짐이다.

◇처리 무산 안팎=해임안 처리시한인 지난달 31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강행처리’ 대 ‘원천봉쇄’로 맞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전 6시부터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 모여들어 박관용(朴寬用) 의장의 등원을 저지했다. 한나라당도 ‘구출조’를 파견,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며 대치했으나 격렬한 몸싸움은 빚어지지 않았다.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 등 3당 총무는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해임안 처리문제를 논의했으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결국 한나라당 의원들이 낮 12시30분쯤 공관을 떠났고 민주당 의원들도 2시2분쯤 철수했다.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이 지난 오후 2시35분 해임안이 자동폐기되자 양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상대방을 맹공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통령과 민주당의 사과 ▲법무장관과 청와대 비서실장 해임 ▲박영관 서울지검 특수1부장과 김대업씨 구속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 의총에서 정균환(鄭均桓) 총무는 “국회를 대권전략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의 기도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당이 똘똘 뭉쳐 보여준 케이스”라고 표결 저지의 의미를 평가했다.

◇향후 전망=한나라당은 해임안을 정기국회 내에 다시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병풍수사=정치테러’라는 전제 아래 김정길 장관을 ‘테러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는 까닭이다. 다만 수해 등 민생현안을 의식해 지나치게 서두르지는 않을 방침이다. 이회창 후보는 1일 확대당직자회의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정쟁으로 몰고가는 (민주당의) 작태는 국민 앞에 규탄돼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해임안 제출은 병역비리 은폐를 위한 검찰 무력화 기도”라며 “천번이든 만번이든 막아내겠다”(정균환 총무)는 결의를 과시하고 있다.

〈김민아기자 ma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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