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FTA 문제, 가만히 있는 게 상책”

2012.02.19 21:40 입력 2012.02.19 23:06 수정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김종인 위원(72·사진)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슈 앞에서 당 지도부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당 지도부는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김 비대위원은 “한·미 FTA를 논쟁해봐야 (새누리당에) 득 될 것이 없다”며 한발 물러서 있다. 규제를 완화하는 한·미 FTA와 규제를 강화하는 재벌개혁이 모순돼 새누리당 입장이 난처해질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19일 새누리당 주광덕 비대위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참여정부 때 한·미 FTA를 추진한 민주통합당이 말바꾸기를 한다고 공격했다. 민주당은 “재협상으로 독소조항을 삭제하지 않으면 한·미 FTA를 폐기할 것”이라고 교통정리한 상태다. 그러나 김종인 비대위원은 다른 입장이다. 그는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FTA를 총선 이슈로 삼아서는 안된다”며 제동을 걸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라는 뜻이다.

[왜…]김종인 “FTA 문제, 가만히 있는 게 상책”

여기에는 한·미 FTA를 빌미로 ‘재벌개혁’이 가로막힐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예를 들어 대·중소기업 상생 차원에서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를 다시 살리려고 해도 외국 기업에까지 적용한다면 이는 한·미 FTA에 위반되며, 대형마트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중소도시에 진출하지 못하게 해놓은 유통법 개정안도 한·미 FTA와 모순된다.

실제 그는 지난 18일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꼽사리다>에 출연해 에둘러 이 같은 인식을 드러냈다. 김 위원은 “한·미 FTA와 경제민주화는 별개의 사항”이라면서도 홍종학 경원대 교수가 “한·미 FTA가 발효되고 나면 재벌개혁을 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하자 “그럴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

또 여당 내부에서 불거지는 정책적 갈등도 이유로 꼽힌다. 김 위원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FTA를 핑계로 새누리당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총·대선을 앞두고 한·미 FTA가 ‘좌클릭’을 하려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길목을 가로막는 상황이 심해질까 우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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