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해킹 조사’ 놓고 공방… 추경에 불똥 튈 수도

2015.07.20 22:44 입력 2015.07.20 22:46 수정

야 ‘국정원 청문회’ 요구에 여 ‘비공개 정보위’로 입장차

여권서 이번주로 시한 잡은 추경 처리도 미뤄질 가능성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국가정보원 해킹 프로그램 의혹 사건에 관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 합의는 결국 21일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넘어갔다. 국정원 해킹 사건이 새누리당 원내대표 교체 후 여야 원내 수장의 파트너십을 시험하는 첫 무대로 등장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박민식 정보위원회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신경민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2+2 회동’을 가졌지만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성과를 내지 못했다.

여야는 이에 따라 원내대표를 포함한 협상을 21일 다시 가질 예정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취임 이후 현안을 놓고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호흡을 맞추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원내대표는 이날 추가경정예산안도 함께 논의키로 했다.

새누리당 조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야당은 국정원 청문회와 대정부질문을 개최하자고 요구했고, 여당은 상임위인 정보위원회를 통해 비공개로 보고를 받자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진상규명 과정의 공개·비공개 여부가 핵심 쟁점인 것이다.

자살한 국정원 직원과 관련한 부분은 안전행정위원회를 열어 현안질의를 하기로 양측이 동의했다.

국정원의 해킹 의혹 진상규명 개념과 방식을 놓고 여야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국정원이 도입한 해킹 프로그램이 안보용으로 적합하게 사용됐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고 이번주 안에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민식 의원은 이날 “이번주 안에 삭제된 파일을 100% 복구할 수 있다. 국정원이 재차 확인했다”고 전했다.

반면 야당은 해킹 의혹 사건의 상세한 의미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와 상임위를 열고 긴급현안질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시간표에 따르면 이번주에는 안행위 보고와 청문회 개최를 합의하고, 다음주에 이병호 국정원장이 출석하는 긴급현안질의를 열자는 것이다.

추경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여당 입장과 세입경정예산 삭감이나 법인세 인상 부대의견 첨부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하다는 야당 입장이 여전히 맞섰다. 이 수석부대표는 추경과 국정원 의혹을 연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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