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일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하루 종일 진통을 겪었다. 이날은 정부가 지난 4월 말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이후 99일째 되는 날이었다. 역대 최장 계류기간 기록(107일)을 쓴 2000년에 이은 사상 2번째 ‘늑장 추경’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상태에서 결국 ‘100일’을 채운 것이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 2732억원이 추가로 반영된 총 7조원에 이르는 추경에서 ‘총선용·현금살포성 예산을 깎아야 한다’는 자유한국당과 ‘일본 조치 대응이 시급하다’며 원안 반영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맞선 하루였다.

특히 막판 쟁점은 3조6000억원에 이르는 적자국채 발행 규모였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과 예산당국이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줄인 안을 가져온다면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국채 발행 규모를 2조원 가까이 줄여 일자리 예산 등을 추경안에서 대폭 삭감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민주당은 최초 정부안(6조7000억원)의 ‘앞 자릿수’인 6조원대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당초 여야는 이날 오후 2시로 본회의 일정을 잡았다.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추경안의 발이 묶이면서, 본회의는 오후 4시, 8시, 자정 등으로 수차례 밀렸고 결국 이날 열리지는 못했다.

비공개로 진행한 추경안 심사 관련 진통이 길어지면서, 본회의에서 함께 다루기로 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과 ‘러시아·일본의 영토주권 침해 규탄 결의안’ 등 결의안과 144건의 민생법안,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인사 안건도 줄줄이 지연됐다.

예결위는 오전 국회에서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가 참여하는 간사회의를 열었다. 사실상 예산안조정소위나 다름없는 간사회의에서 여야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 등 7조원 규모 추경안의 최종 감액 대상 조정에 들어갔다. 예산 투입 사업 필요성·시급성을 먼저 따지기보다 최종 규모를 먼저 산출해 놓고 꿰맞춰 예산을 재조정하는 ‘막판 담판’ 때문에 6조원대냐, 5조원대냐를 놓고 벌인 ‘샅바 싸움’이 더욱 치열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김재원 위원장과 언쟁하는 장면도 목격됐다.

다만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의 경우, 정부가 추가 요구한 2732억원에 대해 한국당도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큰 이견 없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본이 2일 각료회의에서 수출 간소화절차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일본 대응 관련 예산은 순조롭게 예결위 관문을 통과했다.

<정환보·허남설 기자 botox@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