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대장동 파고’ 넘기…‘야당에 역공·제도개혁 강조’

2021.10.11 21:14 입력 2021.10.11 21:16 수정

비리와 선 긋고 있지만 수세 몰려…여론도 호의적이지 않아

‘국민의힘 게이트’ 전환 시도…‘고발 사주’ 의혹 공세도 강화

“부동산 불로소득 공공 환수해야”…분양원가공개 확대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본선 승리는 성남시 대장동 의혹의 파고를 넘어서느냐에 달려 있다. 이 후보는 비리와 선을 긋고 있지만 ‘옛 측근’이 구속되면서 책임론 공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등의 제도개혁 제안으로 정면돌파를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대장동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민의힘에 역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후보에게 대장동 의혹은 반드시 넘어야 하는 산이지만 검경 수사는 이 후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이다. 이 후보 측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검경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신속하게 수사하는 것이 이 후보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현실은 이 후보가 수세에 몰려 있는 형국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3일 구속됐고, 11일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배임죄로 기소해야 한다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수사 결과에 이 후보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여론도 이 후보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이낙연 전 대표에게 대패한 것도 대장동 의혹에 따른 여당 지지층의 이반이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이 후보는 연일 “부동산 대개혁”을 언급하며 대장동 의혹 정면돌파를 기조로 삼고 있다. 그의 대응은 크게 국민의힘에 대한 역공과 제도개혁이다. 이 후보는 전날 후보 선출 감사 연설에서 대장동 의혹을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라고 부르며 “토건세력과 유착한 정치세력의 부패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의혹을 두고 수비수에 머물지 않고 공격수로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는 대장동 대응 TF를 구성해 이 후보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동시에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공세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또 대장동 의혹에 대한 제도적 개혁방안으로 개발이익환수제와 분양원가공개제도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이날 “부동산 불로소득을 놓고 비리가 발생하고 국민은 열패감을 느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원칙적으로 공공 환수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6일 성남시에 대장동 관련 범죄수익 환수에 대비해 민간업체의 자산을 동결하고 개발이익이 추가 배당되지 않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정치컨설컨트인 박성민 ‘민’ 대표는 “이 후보에게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정치적, 법적, 지지율상의 ‘허들’이 있는데 세 허들이 (모두 넘기가) 간단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립 성향의 한 민주당 의원은 “언론이 한 달 보름 이상 이 후보를 때리는데 지지율 변화가 없다”면서 “수사 결과로 드러날 것도 없고 이 의혹으로 이 후보는 (여론상)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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