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도 수사…김만배 영장 재청구 필요·정영학은 참고인”
야당 “이재명 지사 소환 배제 못하나” 묻자…총장 “그렇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18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비리의 ‘뿌리’로 지목되는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수사하도록 지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취임한 김 총장의 첫 국감에서는 검찰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김 총장은 성남시청 ‘뒷북’ 압수수색 등 서울중앙지검의 부실수사 논란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에는 “성역 없는 수사 지시를 했다”고 반박했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에서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언론이 제기한 의혹은 모두 수사 범위 안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며 “이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기록들이 있어 수사팀에서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더 수사할 것이 있으면 수사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검 중수부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며 대장동 부실대출 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천화동인 4·5호의 소유주로 막대한 배당수익을 챙긴 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는 2009년부터 부산저축은행을 통해 1155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 대장동 민간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박양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인척인 조모씨가 대장동 PF 대출을 알선하고 10억여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조씨는 법조 출입기자로 일하던 김만배씨를 통해 중수부장을 지낸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변호인으로 소개받았다.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주임검사는 윤석열 중수2과장이었다. 조씨는 2011년 수사 때는 입건을 피했다가 2015년 수원지검 특수부의 대장동 개발비리 수사 때 구속 기소돼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검 특수부가 2015년 개발회사로부터 로비자금으로 8억3000만원을 챙긴 남욱 변호사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남 변호사는 1·2심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다. 당시 수원지검장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있는 강찬우 전 검사장이었다. 성남시청 ‘뒷북’ 압수수색에 대한 야당의 질타도 이어졌다.

“대장동 의혹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종 결재권자인데, 시장실도 압수수색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야당 의원들 지적에 김 총장은 “수사팀에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고발된 이 지사의 소환 여부에도 “수사팀이 적절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 소환을 배제하지 못하느냐는 질의에는 “그렇다”고 말했다.

김 총장 본인이 5개월간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이 대장동 사건과 김 총장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 “많이 억울하다”며 “성남시에 10년 이상 거주해 지역봉사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도 거론됐다. 2015년 민간 사업자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한 뒤 성남시가 이 부지를 준주거지로 4단계 상향 조정해주면서 업자가 3000억원 이상 분양이익을 봤다는 의혹이다.

대장동 의혹의 구체적인 수사 상황도 다뤄졌다. 김 총장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묻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수사팀의 결정이지만 재청구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핵심 인물 정영학 회계사가 피의자 신분이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 정식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았다.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