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진상 규명 방식을 두고 입장이 선명하게 갈리고 있다. 여당은 경찰이 수사를 하니 미진하면 차후에 국정조사를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주도하는 수사를 믿을 수 없고 수사만으로 진상 규명이 되지 않는다며 수사와 국정조사를 병행하자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4일 ‘수사 먼저, 미진할 시 국정조사’ 입장을 들고 나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국정조사 할 때가 아닌 것 같다”며 “신속한 강제 수사를 통해 여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강제 수단이 없는 국정조사를 지금 한다면 오히려 수사에 방해가 되고 논점을 흐릴 뿐”이라고 말했다. 수사를 맡은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사실을 강조하며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국정조사를 거부하지 않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가 전날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 다음에 판단하겠다”는 유보 입장에서 반대로 선회한 것이다.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회동하는 등 여권 내 논의를 거친 결과로 보인다. 경찰 수사는 정부가 통제 가능하고, 형사법 위반에 초점을 맞춰 정치적 책임은 부각되지 않는 면이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만희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 특위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당내 기구로 출발하지만 여당은 경찰 수사 후 여·야·정, 전문가가 모여 출범할 국회 기구의 모태로 상정하고 있다. 향후 여당이 국정조사를 이 기구 활동으로 대체하자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도 여·야·정 사고 조사 특위 구성을 이미 제안한 만큼 수사 대상인 정부는 빼고 국회 차원의 조사에 조건 없이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수사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진상 규명을 하는 게 아니다. 수사와 국정조사가 같이 가야 한다”고 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주 원내대표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참사의 진상을 한 치의 의혹 없이 밝혀달라는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게 국회의 사명이자 의무”라며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주 초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거부하면 정의당,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들과 공조해 국회의장 직권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야당은 특검 불가피론 시동도 걸고 있다. 이날도 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김교흥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 필요성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