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설치할 계획”

2022.11.04 21:14

애도기간 이후에도 운영하기로

장례·부상자 치료 등 지원 담당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 “애도기간 이후에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내일(5일)은 정부가 지정한 이태원 사고 애도기간의 마지막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합지원센터는 사상자와 가족 등에 대한 장례와 부상자 치료, 구호금 지급, 심리치료·상담 등 각종 지원을 담당한다.

한 총리는 “서울시내 합동분향소는 애도기간인 내일까지 공식 운영된다”며 “이후에는 추모객 추이 등을 고려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도기간 동안 게양했던 조기는 내일 24시에 하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또 “지하철 혼잡 시간도 이번 사고와 유사한 고위험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경찰청은 오늘부터 지하철 혼잡 시간인 출퇴근 시간대에 서울교통공사 보안관과 함께 질서유지 안전 활동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불법 증축 건축물을 (문제로) 지적하는 의견이 많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사와 점검을 즉시 시행하고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달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참사 현장 인근의 17개 건축물 중 8개가 무단 증축된 불법건축물이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건축주들이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불법건축물을 운영해왔다”며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좀 더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불법건축물 관련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참사 대응 과정에서 기관들을 연결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경찰 등) 기관 내부는 재난안전통신망으로 원활히 통화가 이뤄졌다”며 “버튼만 누르면 유관 기관들이 다 연결돼 통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작동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재난(안전)관리법상 경찰이 재난안전관리 기관에 포함되지 않고, 112(신고) 정보가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전달 안 되는 한계가 있었다”며 “경찰청과 협의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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