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이탈표가 보낸 ‘결단’ 메시지…‘거취’ 기로에 선 이재명

2023.02.27 21:23 입력 2023.02.27 23:19 수정

추가 영장 땐 부결 장담 못해
기소 시 직무 정지 가능성도

영장심사에 자진 출석하거나
대표직 사퇴 등 방안도 거론
당 안팎, 여론조사 결과 촉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입장에서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정치적 패배에 가깝다. ‘턱걸이’로 부결되긴 했지만 예상보다 많은 30명 넘는 민주당 의원들이 ‘압도적 부결’이라는 당 총의에서 이탈하며 이 대표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상처뿐인 부결이다. 이 대표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거취를 둘러싼 당내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27일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와 좀 더 소통하고 많은 의견을 수렴해 힘을 모아 윤석열 독재정권에 강력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은 이 대표 체제 유지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표면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1차 시험대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 적용 여부다. 당 지도부는 이 대표가 기소되더라도 ‘정치적 탄압’이란 예외 조항을 들어 대표직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당헌 80조 적용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 재선 의원은 “이 대표가 앞으로 닥칠 일이 뻔한데 단일대오만 얘기하고 정치적 판단은 하지 않고 있다”며 “당헌 80조 적용이든 무엇이 됐든 나름의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에게 ‘쪼개기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더 큰 문제다.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대표에게 2차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체포동의안 부결을 장담할 수 없다. 당내에서는 이미 다음에 또 체포영장이 청구되면 이번처럼 이 대표를 지키기 어려울 것이란 ‘압박’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2차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정치적 기로에 설 수 있다. 당 안팎에서는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이 대표가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는 방안이 거론된다.한 의원은 “2차 영장이 왔는데 (당 지도부 대응에) 변화가 없으면 더 심각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 부결로 그냥 덮일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놓거나 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도 거세질 수 있다. 다만 이 대표 신변에 변화가 있어도 비대위 체제로 갈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지난해 8·28 전당대회 직전 당헌·당규를 개정해 비대위 구성 요건으로 ‘당대표 및 최고위원 과반 이상이 궐위되는 경우’를 명시했다.

대표직 사퇴 등 거취에 대한 이 대표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친명계 정성호 의원은 지난 24일 “이 대표도 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떠밀리듯 내려오는 것보다 스스로 내려놓는 게 나을 수 있다”며 “자진 사퇴하면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또다시 오더라도 당 의원들이 이 대표를 적극적으로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당 안팎에선 부결 직후 첫 여론조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대표가 당 지지율을 안정적으로 견인한다면 이 대표 체제는 안정될 수 있지만, 총선이 다가오는데 민주당이 여당보다 지지율에서 뒤처진다면 사퇴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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