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보듬는 민주당, 한국노총과 “개악 저지” 맞손

2023.03.15 21:12

노란봉투법 통과 등 약속

본회의 직회부 뜻 내비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정책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정책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만나 “윤석열 정권의 노동개악 시도에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주 69시간 노동제를 ‘시대착오적인 노동개악’으로 규정하고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 “정부는 노동자를 국민이 아니라 착취와 탄압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회계장부 제출, 주당 69시간 노동까지 내놓는 정책 하나하나가 시대착오적인 노동개악뿐”이라며 “반면 대기업들에는 수십조원씩 특권 감세를 해주는 것도 모자라 경제형벌의 무더기 완화라는 선물 보따리를 안기고 최근에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까지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노동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을 함께해오고 있다”며 “‘합법파업 보장법’(노란봉투법) 같은 주요 과제 진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파업 참여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추진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2500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일자리 문제에 대한 책임은 철저히 외면하고 오로지 노조 탄압과 먼지털기식 압수수색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주 69시간 근로제는 노동법의 시간을 한국전쟁 시대 이전으로 돌려놓겠다는 선언”이라며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자체를 완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이날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동시간 및 임금체계 개악 공동 대응,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공적연금의 일방적 개악 및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과 노동 3권의 온전한 보장,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정의로운 산업전환 등을 담았다.

이 대표는 전날 경기 성남시 판교에서 정보기술(IT)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주 52시간으로 어렵게 사회적 합의를 만들었는데 다시 69시간으로 늘리겠다는 건 퇴행적 반역사적 방침”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MZ세대의 반발에 밀려 재검토를 지시한 장시간 노동 문제를 쟁점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노동·민생 현안을 꾸준하고 진정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 정국과 맞물려 뒤늦게 노란봉투법을 추진했다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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